출처 - http://cafe.naver.com/jinbop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22
매일경제신문에 웬일로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를 다루었다 했더니 예산절감노력의 한 사례로서이다.
참여예산제의 효과에 나름대로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것이 주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의 예산제도들과 함께 참여예산제를 놓은 것은 영 찝찝하다. 그래도 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왜곡하지 않고 설명해놓았다.
아무튼 예산낭비와 관련된 사례로서 여기에 든 것들은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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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획취재팀＝경제부 장경덕 부장 / 송성훈 기자 / 황형규 기자 / 이승훈 기자] 2006.06.19 07:02 입력
◆예산낭비와 싸우는 나라들 (1)◆
브라질 최대 상업도시인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로 남쪽으로 2시간을 가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유명한 포르토 알레그레시에 이른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 예산 일부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용도를 결정하는 제도. 세금을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쓰기 위한 것이다.
주민참여를 통해 배분되는 예산은 전체 시 예산의 6%(올해는 약 4000억원)에 이른다.
주민들이 예산 배정을 논의하는 현장을 손수 안내해준 호세 포가카 시장은 "민주주의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라면 참여예산제는 이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을 배정받은 영구임대주택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세금도둑과 같은 예산 낭비로 골머리를 않고 있는 각국 정부는 포르토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 실험을 주목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 정부의 예산 절감 노력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한 재정사업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성과에 미달하는 기관은 통폐합이라는 칼날까지 감수해야 한다.
나랏돈을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유인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심각해지자 미국 의회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만들어놓는 일몰제(sunset)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10년째 흑자 재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칼 같이 단호하다.
루이스 호케 재정행정부 예산총괄 담당관은 "몇 년 전 국방차관이 경질된 적이 있는데 책정된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하는 일이 잦았다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엄격한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없다면 10년 흑자 재정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국에서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부족 타령을 하면서도 수백억 원을 들여 청사를 짓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예산 낭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워커 미국 정부책임감사원(GAO) 원장은 작년 초 국방부 씀씀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해 화제가 됐다.
워커 원장은 국방부의 재정사업 관리능력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미국 정부책임 감사원은 재정 낭비 가능성이 큰 25개 사업을 '고위험 사업(High-Risk Lists)'으로 지정하면서 국방부 관련 사업 14개를 포함시켰다.
고위험 사업은 청문회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한 번 포함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정 목록에서 해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방부로선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지속적인 자체 개선 노력을 펼칠 수밖에 없다.
◆ 선심 쓰듯 나눠주는 '돼지고기 통'
= 미국 의회 의원들도 선심성 재정사업을 기왕이면 자신의 선거구에 몰아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에선 이를 포크 배럴(pork barrel), 즉 돼지고기 통으로 부른다.
통에 넣어 절인 돼지고기를 주민들에게 배급해주는 식의 선심성 예산 낭비를 의미한다.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는 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경쟁적으로 지역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의 지출을 현 수준에서 일단 동결해놓고 전면 재심의하는 재정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성과가 낮은 사업은 주기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토록 하고 있다.
워싱턴의 시민단체 정부예산낭비감시센터(CAGW) 데이비드 윌리엄스 부회장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예산 낭비를 볼 필요가 있다"며 "누군가가 재원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었는가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책임감사원은 최근 미국 전역에 방치된 국유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국유재산도 마냥 놀고 있다면 예산 낭비라고 보기 때문.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이들은 사기나 횡령은 아니지만 비효율적인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도 세금도둑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영국은 98년 '공공서비스 협약(PSAㆍPublic Serive Agreement)'을 도입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 지출 자체보다는 얼마나 잘 사용됐는지,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제도다.
눈여겨볼 것은 2개 회계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사업을 1년 단위로 추진하면 매년 말에 몰아치기식 예산 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 작용한 셈이다.
미국에서도 최근 입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 나라살림에도 시장원리 도입
= 지난달 초 호주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는 새해(2006년 7월~2007년 6월) 예산안 제출을 코앞에 두고 의원들과 정부부처 관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매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는 한국과 달리 이곳의 분주함에는 여유가 묻어난다.
재정행정부 관계자는 "호주는 10년째 흑자 재정을 이어가고 있고 부채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며칠 후 호주 정부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안을 내놓았다.
피터 코스텔로 재무장관은 한술 더 떠 "노인 200만명에게 감사와 경의의 표시로 102.80호주달러(7만5000원가량)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유를 보이고 있는 호주 정부도 예산 낭비에 관한 한 무서울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호주 정부는 96년부터 국립감사원 권고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한 여러 법률을 도입했다.
법안의 핵심은 정부의 예산관리와 집행을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 혈세의 집행 성과를 꼼꼼히 따지는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이런 배경에서 도입됐다.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높였다.
덕분에 정부 예산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불필요하게 허비하는 일이 사라졌다.
호주 국회의 리처드 웹 수석연구위원은 "부처 입장에서는 예산을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다음해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 사업을 벌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 똑같은 낭비는 시스템으로 막는다
= 우리나라의 기획예산처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 관리예산처(OMB)는 재정사업자율평가(PART)제도를 도입해 의원들의 선심성 재정 지출을 막고 비효율적 재정사업을 제거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
로버트 산돌리 관리예산처 과장은 "2002년만 해도 재정사업 중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된 사업이 6%에 그쳤는데 지난해에는 15%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소개했다.
반면 비효율적이거나 결과가 없는 재정사업 비중은 55%에서 2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예산처는 더 나아가 이러한 PART 평가 결과를 인터넷(Expect More.gov)에 낱낱이 공개해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이 PART와 함께 시스템으로 예산 낭비를 막고 있는 장치가 고위험재정사업관리제도(High-Risk Lists)다.
정부책임감사원은 2005회계연도에만 정부 재정사업 중 무려 396억달러에 달하는 금융 손실을 막아냈다.
미사일방어시스템에 지식기반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예산 낭비가 염려된다며 자금조달 규모를 줄이게 함으로써 47억달러를 절감했다.
또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비용 낭비 가능성을 제기해 이 부분에서도 45억달러의 나랏돈이 새는 것을 막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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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획취재팀 ＝ 경제부 장경덕 부장 / 송성훈 기자 / 황형규 기자 / 이승훈 기자] 2006.06.19 17:02 입력
◆예산낭비와 싸우는 나라들 (2)◆
브라질 남부 항구도시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
브라질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호나우지뉴가 태어난 곳으로 널리 알려진 이 도시는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실험으로 평가받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행된 곳으로 더욱 유명하다.
◆ 시민이 결정하는 예산
= 포르투 알레그레는 인구 130만명인 작은 도시다.
기자가 지난달 이 도시 중심가인 센트로-술에 위치한 시청을 찾았을 때 시청은 예산배분을 위한 1차 시민총회 준비로 한창 바쁜 모습이었다.
참여예산제는 시 예산 가운데 공공투자부문에 대한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제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작됐다.
그 후 브라질 전역으로 퍼져 시정부 6000곳 가운데 100개 정도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곳 사례를 참고해 울산 동구와 광주 북구 등이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세 포가카 포르투 알레그레 시장은 "89년에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90년대 중반부터 현재와 같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며 "정해진 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주민이 직접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부문은 문화, 교통, 보건ㆍ사회복지, 경제개발ㆍ조세, 도시개발, 교육ㆍ레저 등이다.
호아 포텔라 시 예산담당 비서관은 "최근 주민들은 도시개발을 통해 자신들이 살 집을 지어주는 것과 자녀들에 대한 교육 시설 확충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파르테논구 시민총회
= 참여예산제도는 매년 3월에 예비모임을 연 뒤 5월에 1차 시민총회를 통해 '카운슬러'로 불리는 주민대표를 선출하고 예산이 배분될 큰 항목을 결정한다.
그 후 7월부터 2차 시민총회와 예산평의회 등 모임을 거쳐 예산이 사용될 곳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연말에 이것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이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기자는 파르테논(Partenon)구 1차 시민총회를 직접 참관할 수 있었다.
총회는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는 저녁 7시부터 시작됐다.
장소는 우연하게도 10여 년 전에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은 공공 실내체육관이었다.
총회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짓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3분 동안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이날도 20여 명이 발언을 통해 공립학교를 지어 달라는 주장, 어린이 교육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주장, 지역 중앙에 있는 구치소를 옮겨서 거기에 복지시설을 지어 달라는 주장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시민들은 때때로 손뼉도 치고 환호도 하면서 이들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한 뒤 투표에 임했다.
◆ 민주주의 실험장
=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배분하는 예산은 시정부 예산 중 6% 수준. 올해에는 9억9477만헤알(약 4000억원)이 쓰이게 된다.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을 지향하고 있는 브라질 노동자당(PT)이 포르투 알레그레 시정부를 이끌게 되면서 처음 도입된 정치실험이었다.
도입과정에서 이는 조례나 법 등으로 제도화하지 않았고 시정부가 행정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참여예산제도를 중단할 수 있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시의회가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포가카 시장은 "참여예산제도는 노동자당이 시작했지만 노동자당이 아닌 나도 기존 방침을 따르고 있다"며 "이는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지어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낭비와 싸우는 나라들 (2)◆
세계은행에서 사회개발부문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프 신드와 씨는 "예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예산 분석과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회 기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패 방지나 투명성 제고로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참여예산제는 초점은 어떻게 달라졌나.
▶1989년 브라질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예산배분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점차 예산 편성과 심의ㆍ집행ㆍ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됐다.
－참여예산제 장점은.
▶시민들이 선거 기간 외에도 참정권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은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회의에 참여해 정책의지를 밝힌다.
－정부측 예산편성권과 마찰은 없나.
▶시민권 강화가 정부 업무 효율성 약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조세순응을 유도해 정부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다른 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나.
▶아일랜드 캐나다 가나와 같은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와 캐나다는 중앙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시 유의할 점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특정 단체 개별 노력만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나 국제예산프로젝트(IBP)와 연대를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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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리티바市, 버스교통 혁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백미'
매일경제 [기획취재팀 ＝ 경제부 장경덕 부장 / 송성훈 기자 / 황형규 기자 / 이승훈 기자] 2006.06.19 17:02 입력
◆예산낭비와 싸우는 나라들 (2)◆
브라질 남부 쿠리티바(Curitiba) 시. 우수한 버스 교통망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도시다.
서울 버스전용차로와 환승시스템도 쿠리티바 교통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대전과 비슷한 면적에 인구 170만명인 쿠리티바시는 시 외곽에 위성도시가 속속 생기면서 이들을 합쳐 인구 280만명인 거대경제권으로 성장했다.
60년대부터 시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시정부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교통망이다.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지으면 교통수요를 지하로 분산할 수 있고 지상은 도로교통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문제는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리아나 발리첼리 쿠리티바 도시계획연구소(IPPUC) 연구위원은 "기존 버스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쿠리티바시는 다섯 개 축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삼중 교통망을 건설했다.
가운데는 적색으로 칠해진 급행버스가 전용차로를 달리고, 중간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정해져 승용차와 트럭 등이 오간다.
가장 바깥 도로는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우리로 치면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다.
이와 같은 버스교통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든 비용은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이다.
쿠리티바시 교통시스템은 막대한 건설비용을 들이고도 이용 승객 부족으로 매년 큰 적자를 내고 있는 대구와 광주 지하철에도 교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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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와 싸우는 나라들 (2)◆
독일 납세자연맹 인터넷 홈페이지(steuerzahler.de) 상단에는 초당 2113유로(255만원)씩 불어나는 숫자가 나온다.
국가채무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다.
19일 현재 1조5000억유로(1800조원)이 넘는다.
독일 국민 한 사람당 1만8280유로(2200만원)씩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납세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숫자다.
옌스 베그너 납세자연맹 대변인은 "우리는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판하는 일을 한다"며 "특히 세율을 낮추고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정부가 내년 1월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그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16개 주에 걸쳐 15개 지부를 두고 있는 납세자연맹은 납세자 40만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회비를 낸다.
납세자들이 스스로 '세금지킴이'를 자임해 자발적 참여도가 높은 만큼 독립성이 강하고 영향력도 크다.
연맹 관계자들은 국회 재정위원회에 자주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인들을 직접 접촉해 주장을 편다.
납세자연맹은 정부 정책을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조직까지 두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6명이 분야별로 외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주택ㆍ재정분야 이슈 담당인 율리아 베르크는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분야는 정부보조금과 교통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정부와 공공기관 등 쓸모없는 청사 건축, 의료서비스 분야"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굵직한 활동실적을 많이 올렸다.
현직 정부 각료에 대한 성탄상여금(총리 1만100유로, 장관 7800유로)를 전액 삭감해 올해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퇴임한 연방각료에 대한 성탄상여금을 깎고 연방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특별수당도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 연방 재무장관이 연봉 16만유로에 달하는 홍보자문관을 채용하려 하자 오랫동안 정치 경험이 있는 장관이 별도 홍보자문관을 두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해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노동개혁법(하르츠Ⅳ) 변경을 유도해 예산 5억유로 절감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분가하지 않은 청년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실업 상태인 청년이 부모에게서 분가하는 요건을 강화하도록 한 것. 반면 취업에 따른 자녀 보육비용을 세액공제해 줄 것을 요구해 올해부터 실행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또 의회가 2006회계연도부터 게르만TV(German TV)에 대한 연방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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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6.06.20 17:02 입력 [기획취재팀＝경제부 장경덕 부장 / 송성훈 기자 / 황형규 기자 / 이승훈 기자]
◆예산낭비와 싸우는 나라들 (3)◆
지난 1995년 1월.
일본은 진도 7.3의 고베 대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함께 도시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와 수도, 가스, 전화선이 대부분 끊기면서 도시기능 자체가 완전 마비됐다.
하지만 대규모 지하터널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구(Common Utility Duct)' 안에 들어있는 전기나 가스, 전화선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
이 일은 일본 정부가 공동구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사실 공동구는 이 같은 재난방지 효과보다는 예산절감을 위한 대표적인 지하 인프라스트럭처다.
전기선 때문에 도로를 파헤쳤다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수도관 또는 전화선을 수리한다고 길을 막고 공사하는 중복굴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 유지와 관리도 수월하지만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 공동구 외 도로굴착 금지
= 도쿄 시내는 지금 '히비야'로 명명된 공동구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지난 1996년에 시작된 이 공사는 오는 2010년을 완공시기로 잡고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전화와 통신선은 물론 전기, 상수도, 하수도가 모든 이 안에 들어간다.
총공사비가 180억엔을 웃돌 정도로 많이 들지만 국가가 49%를 부담하고, 동일본전신회사(15%), 도쿄전력(19%), 도쿄도수도국(9%), 도쿄도하수도국(7%) 등에서 각각 나눠서 내고 있다.
사업비 부담비율은 각 기업이 단독으로 정비했을 경우의 비용을 합산해 나머지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번 히비야 공동구 사업에서 이미 도쿄 시내에 만들어져 있는 공동구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
방사선으로 뻗어있는 공동구과 환상형으로 만들어진 공동구를 서로 관통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화 작업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도 공동구를 연결해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일본에선 공동구 외의 도로굴착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전력회사나 통신회사가 자체적으로 도로를 파고 선을 깔려고 해도 정부가 허가를 내주질 않는다.
◆ 또다른 지하세계 공동구
=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세계 주요 대도시 지하는 공동구를 통해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 생명선들이 뻗어있다.
1830년대 유럽은 전염병인 콜레라가 확산돼 위기를 맞았다.
당시 콜레라 예방을 위해 제기된 것이 하수도 정비였다.
프랑스는 콜레라 예방 차원에서 하수도망 정비를 서두르게 되고 이것이 지금 파리 지하를 관통하고 있는 시바스트홀 공동구다.
이제는 데팡스 공동구를 포함해 파리 지하에는 수십 개 공동구가 깔려 있다.
영국 런던에서도 수많은 공동구가 전기 통신 상하수도를 수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럽에선 스위스의 취리히 공동구, 핀란드의 헬싱키 공동구,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공동구 등 대도시에선 일반화돼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LA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심지어 미시간주립대 안에도 유명한 공동구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영진 박사는 "공동구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절감 효과 때문"이라며 "통신회사와 전력회사, 정부가 공동구를 통해서 함께 만들면 비용을 15~20%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비만 따져도 수백억 원은 족히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반복적인 도로 굴착이 사라져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절약되는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일본 공동구가 전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일본에선 국토교통성의 도로국 방재과에 공동구 전담계를 따로 두고 있고, 지방의 국토관리청마다 공동구과라는 담당부서를 만들어놨다.
공동구 특별법도 따로 있다. 아울러 건설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도 체계화돼 있다.
공동구를 건설할 때 비용이 통신이나 전기의 단독건설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정부가 차액만큼 지원해주고 있다.
한국이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공동구 수용물 예측을 하고 있다면 일본은 75년 정도의 초장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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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획취재팀＝경제부 장경덕 부장 / 송성훈 기자 / 황형규 기자 / 이승훈 기자] 2006.06.20 17:02 입력
◆예산낭비와 싸우는 나라들 (3)◆
버지니아 주정부 공무원들은 요즘 예산절감 아이디어 내놓기 경쟁에 흠뻑 빠져 있다.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 프로그램(ESPㆍEmployee Suggestion Program)'을 잘만 이용하면 성과금을 받거나 휴가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리비아 맥도널드 인적자원국(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Resources) 담당관은 이 프로그램 자랑에 침이 마를 정도다.
직급과 관련없이 모든 직원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자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시민 건강과 인적자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속해 있지만 이제는 공무원 제안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다.
인적관리담당관이 이 일을 맡게 된 것은 버지니아 주정부에서 이 같은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프로그램이 애초에는 인적자원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 밖의 효과를 거두자 지난 2002년 의회 승인을 얻어 모든 부처에 적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정착시켰다.
모든 부서로 확대된 것이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성과급이 지급된다.
맥도널드 담당관은 "성과급 지급은 제안 내용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며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지만 유급 휴가로 갈 수도 있고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금 보상은 채택된 아이디어로 절약한 자금의 25%를 준다고 한다.
다만 2만달러가 넘으면 5000달러에 절약분의 1%를 더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예산절감 효과도 1년치에 한정해 계산한다.
맥도널드 담당관은 "지급액 상한선은 없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최고액은 6000달러 정도"라고 말했다.
2003년 이후 970여 건에 달하는 제안이 지금까지 접수됐다.
이 중 4.6%에 해당하는 46건 정도가 채택돼 23만달러를 웃도는 예산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이디어가 채택된 공무원에게 지급된 현금 보상액도 2만1900달러로 집계됐다.
예산 절감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관련 아이디어 내용을 잘 아는 부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도록 했다.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해 가급적 매뉴얼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제안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도 한몫하고 있다.
맥도널드 담당관은 "인터넷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접수 즉시 접수 확인 메일을 보내주고 있다"며 "제안이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었는지 점검해 양식이 적정하지 못하면 문제점을 제안자에게 곧바로 알려준다"고 말했다.
제대로 접수된 제안내용은 각 해당 부서에 있는 조정관들에게 보내지고, 각 부처 조정관들은 제안내용에 따라 부처 안에서 제안내용 평가에 적정한 직원을 선정해 평가하게 된다.
맥도널드 담당관은 "웹 기반 상에서 제출하도록 프로그램화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할 뿐 아니라 자료가 자동으로 관리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제안내용은 무기명으로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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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와 싸우는 나라들 (3)◆
호주는 매년 정부 예산을 받는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 부처와 기관을 시상하는 제도를 25년째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정부 관료와 글로벌 컨설턴트, 대학교수와 같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호주 일반행정연구소(IPAA)를 통해 이뤄진다.
80년 전에 설립된 IPAA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수도주(ACT) 정부기관, 공기업ㆍ연방기관, 연방정부ㆍ공공기관으로 나눠 연차보고서를 세밀하게 점검한다.
예산관리는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공기업과 연방기관 평가는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앤드루 맥퍼슨 컨설턴트가 총괄했다.
그는 호주 군대와 가족에게 거주할 주택을 제공하는 디펜스하우싱(DHA)에 최고 평점을 매겨 금메달을 수여했다.
DHA를 최고로 평가한 이유를 "간결하고 정확한 훌륭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무ㆍ비재무적인 성과를 훌륭하게 조합했고 성공뿐만 아니라 과오까지 솔직하게 기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상세히 기술해 다른 기관들도 벤치마킹하도록 한다.
지난해 호주국립대 교수와 연방정부 평가를 총괄했던 루이스 호케 재정행정부 예산담당관은 "평가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돼 일반에 공개되며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금ㆍ은ㆍ동상과 특별상을 준다"고 설명했다.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은 예산배정 등에서 혜택을 준다.
호주의 이 같은 평가 시스템은 한마디로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기업경영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경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일찍이 영국이 공공부문에 기업경영 원리를 적용해 성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영국은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라 해도 철저한 성과주의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이들 기관 최고책임자는 흔히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로 불린다.
이들은 기업의 최고경영자처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인 혁신과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실적이 부진하면 자리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처럼 철저한 성과주의를 도입한 것은 영국 공공부문 개혁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매일경제 2006.06.22 17:04 입력 [기획취재팀＝경제부 장경덕 부장 / 송성훈 기자 / 황형규 기자 / 이승훈 기자]
◆예산낭비와 싸우는 나라들 (4)◆
미국에서 정부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연방총무청(GSAㆍ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건물을 가본 사람이라면 현대적인 사무실 인테리어에 적잖게 놀라게 된다.
민간에서 건축사로 활약했던 전문가를 대거 고용해서인지 몰라도 사무실 내부는 흡사 민간 건축사 사무실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벽을 허문 긴 통로를 따라 고급스런 조명이 비춰지고 있는 사무실 곳곳에는 현재 미국 전역에 건설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의 모형 건축물을 전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사이로 보이는 회의실에선 커다란 책상 위에 설계도면을 놓고 토론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똑같은 복도를 사용하고 있는 바로 옆 다른 정부 부처 사무실과는 분위기가 180도 다르다.
국경지역 공공 건물을 주로 맡고 있는 길버트 델가도 국장은 "GSA는 1800여 개 공공 건물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 부처"라며 "각 주에 있는 연방 건물도 관리하기 때문에 전국에 11개 지역 사무실을 따로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GSA의 강점은 공공 기관이지만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건축설계사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공공 건물 건축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미국에서 공공 건물을 짓기 위해선 GSA에서 대략적으로 만들어놓은 설계안을 토대로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예산 상한선을 승인받아야 한다.
GSA의 진가는 이때부터 나온다.
GSA 소속 건축설계사들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 상한선에 맞춰 새로 지으려는 공공 기관 건축물을 직접 설계한다.
콘크리트나 철근과 같은 각종 자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GSA에서 추계한다.
전문가집단인 GSA에서 추계한 예산 규모에 대해선 다른 어떤 조직도 딴죽을 걸지 못한다.
GSA는 여기서 나온 비용 추계를 근거로 입찰에 부쳐 가장 적합한 건설업체를 찾아낸다.
눈길을 끄는 점은 입찰과정에서 최저가(lowest price)보다는 최적가(best value)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델가도 국장은 "GSA에서 추정한 예정가 범위에서 가장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며 "사업체 능력과 가격을 동시에 비교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가격조건은 예정 가격에서 적정한 가격인지를 평가하고, 아울러 해당 사업체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인적 구성과 과거 경력, 적기에 납품할 가능성 같은 점을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종종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선정될 때가 있고, 정부 건물이 민간 건물보다 단가가 비싸게 책정되기도 한다.
델가도 국장은 "공공 건물은 민간 건물보다 더 훌륭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9ㆍ11 이후 미국 내 공공 건물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괜히 싼값을 고집했다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현상은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는 셈이다.
다만 사업 집행과정에서 비용이 증액되는 것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이다.
설계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지만 시공 책임은 민간에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물가 인상에 의한 가격 보전 같은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매일경제 2006.06.23 07:34 입력 [기획취재팀＝경제부 장경덕 부장 / 송성훈 기자 / 황형규 기자 / 이승훈 기자]
◆예산낭비와 싸우는 나라들 (4)◆
"2년 전 처음으로 미국 재정을 현장에서 접하면서 품었던 의문이 하나 있다.
청문회다 뭐다 해서 예산편성 과정이 복잡하고, 의회와 행정부, 공화ㆍ민주당간 공방으로 거의 매년 회계연도를 넘겨 예산이 확정되는데도 어떻게 세계 최강의 국가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주미한국대사관 기획예산관으로 있는 김용환 국장의 말이다.
김 국장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재정운용 시스템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 사전 검증과 합리적 의견수렴이 이뤄진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이 같은 시스템으로 정책 오류를 줄이고 지역주의를 극복하면서 성과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 놀고 있는 국유재산을 없애라
= 미국 재정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가 국유재산관리체계다.
미국은 2004년 국유재산 관리를 대통령 관리과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로 추가 지정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까지 나선 이유는 단 한 가지. 방치된 국유재산 개보수에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국유재산은 3280억달러에 달하는데 30여 개 기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되면서 자원낭비와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유재산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부처에 국유재산관리관을 지정해 국유재산 실태 파악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섰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은 2009년까지 총 150억달러(관리대상 재산의 5%에 해당)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에 나섰다.
◆ 정치적 목적의 전시성 사업은 'No'
=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적은 예산을 알차게 쓰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다.
예산낭비 중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부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 크다.
지방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문병근 부산대 교수는 "세금을 더 거두는 것보다 거둔 세금을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예산낭비를 줄이려면 일단 정치적인 입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정부의 큰 공공 프로젝트 사업은 투자 효율성을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요인에 따라 안배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미국도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
최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대통령에게 재정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거부권(line-item veto)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의 예산낭비 감시활동도 활발하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정부예산낭비감시센터(CAGW)는 의회에서 증액된 재정사업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낭비가 심한 지역구나 해당 의원들의 명단까지 공개한 피그북(Pig Book)도 펴내고 있다.
◆ 모두가 참여하는 예산절감 운동 필요
=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재정운용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민 전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단순히 정부 부처의 예산절감에만 국한하지 말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
전력ㆍ통신시설을 비롯한 지하시설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공동구는 잦은 도로 굴착에 따른 직ㆍ간접적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영국처럼 정부와 공공기관 운영에 기업경영 원리를 도입해 성과를 높이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관리예산처(OMB)는 정부 스스로 예산낭비 사례를 직접 인터넷에 공개해 알리고 있다.
이인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예산이 결정된 후에는 가급적 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상황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어렵듯이 예비비 크기를 미리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예비비가 지출을 확대하는 장치의 하나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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